이혼 청구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
결과
매월 양육비 6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피고의 반복적인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유기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는 어린 자녀들을 홀로 집에 남겨두고 가출하는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두 자녀가 만 3세 미만에 불과하다며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피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자녀들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유책에 다른 이혼을 성립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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