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5년 전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자 본업을 그만두고 주식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점차 길어졌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되자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과 가족 간에도 트러블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자녀와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양육비까지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인과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여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고 배우자가 채무를 발생시킬 때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갚아주었으나 문제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인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맡아 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원고와 같이 사는 것을 희망함을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고가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양육비를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