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침대에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누워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기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고 대리인은 소송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SZP 솔루션  

대개 상간 소송에 있어 법률혼을 형성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식 사진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 전입신고, 청첩장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혼을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블랙박스 영상과 상간녀와 배우자가 신혼집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복도 CCTV를 확보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