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11년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부부로 딸을 출산한 후 지금껏 함께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측이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비 및 가사분담으로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개선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의 내용에는 의뢰인과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 3억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판단해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의 의견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이혼의 이유가 쌍방에게 있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에 등록하여 부부상담을 진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 측이 잘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었고 11년의 결혼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그 재산을 분석하며 아내의 순재산이 의뢰인의 순재산을 훨씬 상회하므로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