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채팅앱을 발견하였고, 배우자가 피고와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총 두 번 만났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 만남이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이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의 고의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로 인하여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임신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