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4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사도우미 고용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4세 자녀의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경우 친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다음의 전략을 구상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양육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제안한 전담 보모 고용 계획은 양측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육자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양육 계획에 따르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에게는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양 당사자는 이혼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친부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친부는 친모에게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