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분할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어 의뢰인과 형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인 피고는 장남임을 언급하며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가족 간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부모님의 자산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몫만큼 자산을 받기 위해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써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상속분 분할에 협조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자산의 총 규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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