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결혼기간 : 2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원고가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여 다투었고, 원고에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친밀해 보이는 두 사람의 사진을 교환하고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대화를 목격하였을 뿐 구체적인 불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등산 모임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회원들의 협조로 상간자의 신원과 원고가 상간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력이 일회성에 그쳤고,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쌍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혼 기간을 고려하여 부부의 공동 재산은 5대5로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