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으로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특정 종교에 출석하는 것뿐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만 빼면 배우자와 큰 트러블이 없어 참고 지내왔으나 제사 거부와 과도한 금액의 헌금납부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희망하여 조정이혼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10년이라는 결혼 기간 동안 종교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득과 대화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주부이며 의뢰인의 급여를 십일조로 헌금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윤보현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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