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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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종교 갈등으로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특정 종교에 출석하는 것뿐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만 빼면 배우자와 큰 트러블이 없어 참고 지내왔으나 제사 거부와 과도한 금액의 헌금납부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희망하여 조정이혼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10년이라는 결혼 기간 동안 종교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득과 대화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주부이며 의뢰인의 급여를 십일조로 헌금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윤보현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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