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현재상황 :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3천만 원 손해배상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인 A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말려 약 1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A의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하였으나 A가 이혼을 언급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이를 적극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고, 현재 관계가 끝난 상태라는 점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A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실 관계 다툼을 방지하고,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데 의뢰인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유산 위험이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메시지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A의 교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물리적 접촉은 3회 이내에 불과하였다는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관계 종결을 선언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3 수준으로 감액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