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신원을 알아내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은 사례
결과
150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1명
혼인기간 : 1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여러 이상한 행동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통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제 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상태였는데요.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문서제출명령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상간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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