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 극에 달해 배우자와 이혼에 이른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2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이 늘어났고 집안일에도 계속해서 지적하자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대화도 해보았고 남편에게 중재해달라 요청하였음에도 달라지지 않자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이혼하기를 원했고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며 답을 구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에게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여러 번 언급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과 오히려 의뢰인을 다그치는 등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문제로 의뢰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함과 동시에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일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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