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2명

혼인기간 : 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이 있으며 첫 째가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보다 연상인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잘못했다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배우자가 관계를 끊으려고 했음에도 상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으므로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위험에 놓였으며, 피고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