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1년 미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원고가 직장이 없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을 염려해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해당 금액이 적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재산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결혼 기간도 1년 미만에 불과했으므로 원고가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혼인 후 재산 변화를 중점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원고가 결혼식 예식장 및 예단, 혼수 등 비용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이 지급한 5천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결혼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결혼 후 재산의 변화도 거의 없었으므로 각자가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나, 의뢰인은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5천만 원을 선지급 했다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