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사장에 방문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가까워지자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본인 앞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자 뒤로 가 다시 줄을 서달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목소리를 내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 또한 맞대응하여 폭행으로 싸움이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주변 목격자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안을 담당한 대리인은 이렇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새치기를 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둘째,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으로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점 셋째, 비록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한 점 넷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섯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