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27년 전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함께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긴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문제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재산분할이 중요하였으며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연금과 퇴직금까지 포함한 자산을 분할 받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지내왔기에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리인은 자산의 총 규모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자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적금과 예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을 포함해 연금과 퇴직금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를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작성한 가계부와 자녀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