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전 채무를 숨기고 의뢰인과 혼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꼈으나 아이의 엄마인 걸 생각해 대신 채무를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시금 채무를 발생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어렵겠다 판단해 이혼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얻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채무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의뢰인이 여러 번 변제해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자녀의 의사와 자녀와의 친밀함,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및 보조양육자의 유무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받는 것이 합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빚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경매로 넘어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원고의 급여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