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는 아내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아내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부부 상담도 진행했으나 달라지는 점이 없었고 매일 눈치만 보고 사는 것이 힘들어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대해 언급했으나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을 거절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과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점, 폭언은 민법에 해당하는 혼인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어느 정도의 폭언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와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혼인 당시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 점과 아내는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둔 채 주부로 지내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없는 점을 설명하였고 혼인 기간이 5년으로 길지 않은 점 등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더 높은 비율의 재산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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