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혼인기간 :  2년 미만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남 기간이 짧았지만 아이가 생겨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 성관계를 거부하자 배우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농담인 줄 알았으나 배우자의 자켓 주머니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실장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참으려고 했으나 배우자는 갈수록 퇴근 시간이 늦었고, 심지어는 연락도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난 후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의뢰인은 정부 지원금으로만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 재산분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적었습니다. 게다가 거주 중인 아파트 보증금, 차량 등이 전부 시댁의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 보증금은 서류 상으로는 시댁에서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채무자인 배우자가 원금 및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했다고 봄이 마땅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은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 간접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히며 아파트 보증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성립하며 매월 양육비 60만 원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