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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도와 8000만원 인정

결과
8천만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7년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할 당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겠다 약속했으나 돌연 양육비를 주지 않아 홀로 모든 것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하여 저희 법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한 이후 단 한차례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점, 그럼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점, 전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 점을 정리하여 과거 양육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적극 주장한 결과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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