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혼인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외 이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위자료 및 양육비 외에도 부부 공동재산에 60%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13년 동안 전업주부였기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는 점, 위자료와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의 청구는 과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사 및 양육비를 전담했다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은 의뢰인의 수입 또는 부모님의 증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60%는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20% 감액하는 대신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으며,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20% 감액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