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혼인기간 :  2년 미만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위자료와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SNS에서 유명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외도를 하지 않았기에 위자료를 줄 수 없어 저희 법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위자료 청구 내용은 반박할 여지가 많았으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의 경우 감액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변론 기일에 상대방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반박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몫에 비해 적게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재산분할금을 조율해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20% 정도 감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