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100% 인정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이 넘도록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남편이 상간녀와 만남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들까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자 의뢰인을 응원해주어 상간녀소송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법원에 보전신청을 하여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인해보았으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 SNS와 교제 기간 등을 토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고통의 정도가 적지 않음을 드러내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성지 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 위자료로 3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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