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혼인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넘기고 매월 양육비 1백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만,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양육비를 백만 원 더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리인은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청구 내용을 세심히 살펴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에 타당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해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과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기존 양육비도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현재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혼하며 자녀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은 본 소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닐 뿐더러 의뢰인은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에 관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