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혼인기간 :  2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했으나 최근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집을 나가 친정에서 지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에 불륜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뒤를 쫓았던 의뢰인은 상간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상간남의 차량 번호판을 기록했고 이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 분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시 위자료 금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예상대로 상간자는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 분이 자주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나 별거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 상간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불리하게 된 상간자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판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이 성립됐으므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간자는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