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는 혼인한지 20년이 넘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 부서에 새로운 여직원이 출근하자 신입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야근을 하였고 이 일이 반복되자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혼소장을 보내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과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보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상담을 마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매우 추상적이며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과 평소 원고가 육아와 가사에 소홀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