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자녀의 양육비로 법인을 찾은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배우자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어 아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었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걱정이 커져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성지 파트너스에 유사한 승소 사례를 발견하여 직접 문의해 주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이혼 성립과 동시에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담당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자녀의 연령과 성별, 친밀감 등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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