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 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