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혼인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3살 밖에 되지 않은 여성과 불륜 행위를 1년 간 지속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상간녀의 SNS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의 얼굴만 가린 채 데이트를 한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리인에게 상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SNS에 사진이 올라온 날짜와 장소, 명품 구입 일자 등을 통해 사진 속 남성이 의뢰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의 옷, 카드 사용 내역, KTX 탑승 영수증 등과 사진을 비교 대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진과 함께 남긴 텍스트 내용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으나, 본 대리인이 피고가 과거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 문제로 별거 중이어서 자녀 역시 상처를 받았다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