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현재상황 :  망인 사망 후 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 조율 실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두 채 정도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장례를 치른 후 확인해 보니 한 채의 소유권이 형님인 A에게 이전돼 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A의 요청으로 망인이 생전에 상속분을 미리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선지급된 상속분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하려고 했으나 A는 한 채 남은 부동산에도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검토해본 결과 망인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A의 법정상속분에서 선지급된 상속분 즉, 증여분을 제하면 남은 상속분에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A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감정하고,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망인이 생전에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상속분 선지급 명목이었으므로 A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A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