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아내와 불륜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결과
2천만 원 합의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분이 운동하면서 만난 남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9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 쉽게 이혼을 마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남을 지속하는 것을 막고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의 어느 정도로 관계를 지속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 시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크게 감액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두 사람이 실제로 관계를 정리할 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대리인이 조율한 끝에 위자료 2천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고로부터 다시는 의뢰인의 아내 분과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로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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