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0% 인정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였으나 부동산, 경제활동 등 더 많은 돈을 사용하였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심해지자 재산분할을 위해 인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며 많은 부를 축척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 또한 10년에 가까운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내조를 담당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뢰인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점을 들어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의 재산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 이전글[절도] 매장에 있는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례 24.10.17
- 다음글이혼하지 않고 아내와 불륜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