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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재산분할 50% 인정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였으나 부동산, 경제활동 등 더 많은 돈을 사용하였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심해지자 재산분할을 위해 인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며 많은 부를 축척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 또한 10년에 가까운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내조를 담당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뢰인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점을 들어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의 재산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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