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지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을 판결로서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이행했을 뿐 양육비 명목으로는 일체의 금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는 대신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공증을 받은 각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 명목일 뿐 양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과거에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 명복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대방은 미지급된 양육비 6천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