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도 홀로 임하여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