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현재상황 : 기혼자와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서 A를 만났습니다. A는 혼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기혼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기에 의뢰인은 당연히 미혼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에도 A는 기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지낸 지 6개월이 됐을 때 의뢰인은 A의 아내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A가 주고 받은 메시지 전문을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 A가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원고 측은 A와 의뢰인이 주고 받은 메시지,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전문을 제출해 A가 원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 집안 일이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도 의뢰인이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A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지속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