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욕설까지 듣게 되자 술 잔을 들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게에 소란이 발생하자 주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폭행 전과가 1회 있어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내뱉은 욕설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과 상해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특수폭행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