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6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맞벌이 부부로 함께 경제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뿐 아니라 꾸준히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계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배우자의 정서적 방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명의가 내 것이니 이 집은 나만의 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빠르게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였기에 조정이혼을 안내했습니다.

1)     공동 기여 입증을 위한 재산 형성과정 분석

아파트는 혼인 중 공동의 자금으로 매입되었고, 의뢰인의 급여 또한 아파트 대출 상환 및 생활비에 꾸준히 사용된 점을 금융기록, 급여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장기 혼인 및 맞벌이 기여도 강조

30년 이상 맞벌이 부부로 살아오며 경제적 기여를 분명히 해왔고, 의뢰인이 퇴직금 일부를 아파트 리모델링 자금으로 사용한 점도 강조하여 실질적 공동재산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실질적 분할 요청

재산기여도, 향후 주거 안정성 등을 근거로 지분 50% 이상의 소유권 이전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해당 아파트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의뢰인 또한 지속적으로 가계 경제에 기여한 점과 향후 주거 안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