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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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 방어

결과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나 빨리 대처하지 않을 시 상간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장소와 당시 상대방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점, 이 사실을 남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즉시 만남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은 점, 만난 기간이 짧으며 깊은 사이가 아니라는 점과 남편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점 등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승준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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