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 1년 6개월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A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것에 이상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조사를 하다가 배우자에게도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쌍방에 유책이 있다면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법정에서 이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해 원고에게도 동일한 유책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원고가 제 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주지 CCTV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간자와 만남을 가진 후 이혼을 청구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상간자와 만남을 가졌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으나 본 대리인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기 이전까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로부터 시작됐으나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 이혼을 성립하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