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2년

 본 사건의 개요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폭행까지 이어지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통해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드러내었으며 배우자는 혼인 이후 지금까지 일용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역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된 집이라는 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직장생활과 양육 및 생계를 홀로 담당해 온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및 이혼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액 인정받았으며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원하는 비율만큼의 자산을 분배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