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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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방임하고 있는 자녀의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자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는데요. 잘 키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전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 재혼한 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소송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재혼 이후 자녀들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점,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직장인으로써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전 배우자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자녀들을 방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일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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