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결혼기간 : 18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이후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및 대출금 등 채무가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까지 가자 아내 분이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도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 분은 의뢰인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져 부부의 공동재산이 현저히 감소하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8년 간 성실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업 실패와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의뢰인이 18년 간 가장으로서 성실했던 것을 퇴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 들인 수익으로 약 15년 간 아내 분과 자녀가 유복한 생활을 해왔으며, 사업 실패는 의뢰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혼인 파탄 책임을 의뢰인이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능력이 다하는 대로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을 성립하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