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5살 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 거부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불륜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며 이혼을 청구하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7대3으로 분할한다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어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론 기일에 원고는 불륜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 자녀의 진술서 등 자료를 살펴보면 부부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이혼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