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부족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자주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외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간남과 배우자가 집 앞에서 포옹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상간남이 집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법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외도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했기에 소장을 제출해 상간남을 압박함으로써 불륜 사실을 밝히는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조정 기일에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될 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자 상간남은 불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운영 중인 가게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합의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위자료 1천만 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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