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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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불륜 증거가 부족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자주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외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간남과 배우자가 집 앞에서 포옹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상간남이 집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법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외도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했기에 소장을 제출해 상간남을 압박함으로써 불륜 사실을 밝히는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조정 기일에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될 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자 상간남은 불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운영 중인 가게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합의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위자료 1천만 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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