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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의 남편,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출복 주머니에 있던 다른 집 출입문 카드를 보고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곧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번 외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다시 한 번 외도를 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배우자는 자신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언을 한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그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윤보현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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