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의 남편,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출복 주머니에 있던 다른 집 출입문 카드를 보고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곧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번 외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다시 한 번 외도를 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배우자는 자신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언을 한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윤보현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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