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4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4년간 혼인을 유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이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좋지 않았기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육아휴직 중이었기에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불리할 수 있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상대 측의 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이 경제적 관념이 없고,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사 조사를 임하는 데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2살 된 자녀의 양육자는 친모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전 의뢰인의 소득 및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1년 이내에 직장에 복귀할 시 경제 상황은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며,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의뢰인의 어머님이 보조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우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으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