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의뢰인, 이혼 성립 및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인정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게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어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혼 소송 진행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30년 넘도록 가정주부로 지내온 것은 맞으나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추가적인 조회신청으로 재산의 규모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산분할 금액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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