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 인정
결과
위자료 150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메일을 통해 상간녀와 불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에는 성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일로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얻은 자료와 홈캠을 통해 상간녀가 본인의 집에도 여러 번 방문했다는 점,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외도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들킨 후 반성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이 인정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며, 상간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짧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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