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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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 인정

결과
위자료 1500만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메일을 통해 상간녀와 불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에는 성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일로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얻은 자료와 홈캠을 통해 상간녀가 본인의 집에도 여러 번 방문했다는 점,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외도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들킨 후 반성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이 인정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며, 상간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판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짧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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