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이전에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나 매번 어린 자녀를 생각해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워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권했으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자 법적으로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확실한 정리를 위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SZP 솔루션  

피고의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의뢰인을 폭행하여왔다는 것이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원고가 그 동안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수준은 적지 않으므로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며 피고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