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10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에 8살 된 자녀가 있어 참고자 했으나, 엄마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받고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10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적이 없고 병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현재 몸에 남은 흉터와 멍에 대한 진단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웃의 진술도 받아 두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대리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0%,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매월 1백만 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란 점을 인지한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해왔습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이 직업상 명예를 중시하는 점과 의뢰인의 향후 경제적 독립을 고려해 55%에 해당하는 2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매월 1백만 원 지급 조건을 제시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 매월 1백만 원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